<2013 주택공급계획> [일문일답] “장기계획 8월 발표, 규제 완화 국회처리 최선”

인허가 계획 30만가구대 첫 감소, 공공 분양 1만가구로 조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2000년대 들어 매년 50만가구 이상 공급되던 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30만가구대까지 줄어들게 됐다. 주택 공급 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장기주택수요를 조사한 후 확정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은 올해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장기계획에 달라진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과제를 새로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13년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현재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올해 주택 수요가 37만가구로 예상돼 인허가 물량도 37만가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허가 계획은 2003~2008년 50만~53만가구였으나 2011년 40만가구, 2012년 45만가구까지 감소했다. 30만가구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각각 549594가구, 58만6884가구로 계획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공급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15만가구가 인허가됐기 때문”이라며 “공공분양을 1만가구로 대폭 줄이는 등 올해는 계획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김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6월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주택바우처나 매입·전세임대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장기주택계획 발표 시기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올해 10년 장기 주택 수요를 조사·산정했다. 올 8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때 구체수요 나올 것이다..

-사업계획 조정이 수요 급감 때문인가
▲시장상황이 다소 공급 과잉 상태여서 필요가 없는 사업지는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광명 시흥과 고양 원흥지구인데 나머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수요는 어떻게 산정하나
▲가구·소득·멸실요인 등 3가지에 따라 맞춘다. 소득요인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데 지난해 장기 성장률을 3% 정도 예상하고 40만가구 인허가를 계획했다. 올해는 한국은행 등의 2.6%를 감안했다. 실질적 수요는 37만가구고 장기 전망은 40만가구 가량인데 미분양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하다고 본다.

-규제 완화 국회 처리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은 법안 소위 상정이 되지 않아 6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19일 기획재정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위 소위를 한차례 열어 통과가 어렵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재위 소위가 몇 차례 남아있어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민간 인허가 실적이 계획 대비 20만가구 초과했다
▲민간은 정부가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지난해 늘어난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5만가구 공급됐기 때문이다. 4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 가량 줄었기 때문에 추세를 볼 때 올해 계획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택지지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신규로 1.0㎢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은 말하기 어렵지만 5개 지구가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