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3개월 만에 개의···여야 원내대표 ‘국정원 국조’ 합의

여론면피용 ‘꼼수’ 지적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는 25일 3개월 만에 열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이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20일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소속의원 6명의 명의로 정보위원회 개의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2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위가 지난 4월부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회의 안건으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현안과 소관 법률안 심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조원진 의원도 “여야 간에 25일 정보위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내용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4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을 거듭해왔다.

25일 열리는 정보위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의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키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직전 여야 원내대표의 ‘검찰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이어 두 번째 합의다.

양당은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치쇄신 및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이번 합의가 지난번 1차 합의 때보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노력’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 그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야 지도부 간의 폭로·비방에 이어 맞고소전까지 벌어지면서 악화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끝난 만큼 당장 국조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과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앞서 회담 초반 두 원내대표는 신경전에서도 이견은 그대로 드러났다.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전임 지도부가 합의하고 약속했던 국정조사 약속이 지켜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 국회,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 국조 문제로 양당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다른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원 사태와 별개로 민생법안 처리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타협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