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기준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삼성(55.0%), LG(49.3%), 현대차(44.6%), SK(43.6%), 롯데(15.9%) 순으로 평균 46.8% 규모다.
특수관계자는 대표이사 임명이나 전체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지배자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과 일가 및 주요 경영진 등을 말한다. 통상 해마다 4월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가 이에 속한다.
먼저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이 높은 곳은 삼성이다. 삼성은 스테코(102.2%), 에스엘시디(100.1%), 에스코어(100.3%)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101.4%), 케피코(100.5%), 현대도시개발(102.9%), 현대엠시트(100.1%), 그린에어(100.0%) 등의 비중을 보였다.
SK는 피에스앤마케팅(103.3%)과 네트웍오앤에스(100.0%)를, LG는 에이치에스애드(136.7%)와 아인텔레서비스(100.0%)를, 롯데는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0%) 등의 특수관계 거래비중이 높았다.
특히 삼성의 에스코어와 SK의 네트웍오앤에스 등은 시스템통합(SI) 업무로써 전통적인 일감 몰아주기 과다 발생 업종이라는 것. 광고업인 LG그룹의 에이치에스애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형태도 높다고 봤다. 5대그룹 총수일가 소유지분이 50~100%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은 매출대비 당기순이익률이 10.1%로 높은 순이익률을 맛보고 있다. 다른 계열사의 전체평균(5.8%)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이 58.4%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은 현대차의 현대위스코·입시연구사·서림개발·이노션, SK의 앤츠개발·에이앤티에스, LG의 지흥, 롯데의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등이다. 이들은 여타 계열사의 전체평균인 46.8%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비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 또한 전체 평균(30.2%)보다 27.3%포인트 높은 57.5%를 보이고 있다. 그룹별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은 SK(22.0%), 현대자동차(20.7%), 롯데(14.2%), LG(13.7%), 삼성(12.8%) 순이다.
경실련은 “5대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비중이 특수관계자 거래비중보다 낮게 나왔다”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을 계산해 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은 55%로 당기순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롯데의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0%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은 100%로 당기순이익률 51%을 나타내고 있다.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가 대주주로 자본금 5억원인 부동산 임대업 회사다.
경실련 측은 “현재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설계해서는 재벌들이 비상장 자회사, 해외 법인 등을 통해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원객체에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관여한 재벌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벌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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