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택공급계획> 정부, 주택 공급도 이젠 '양'보다 '질'에 초점

주택인허가 10년만에 최저<br/>작년 기준 보급률 103%로 양적 부족 문제 이미 해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로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이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등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주택 공급을 줄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달라진 시장 환경…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서울·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총 37만가구다.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보다 36.9%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3~2008년 50만~53만가구를 유지하다 2012년 45만가구로 축소됐다. 정부가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을 30만가구대로 크게 낮춰 잡은 것은 2003년 이후 장기주택종합대책을 수립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도 10년치 잠정 주택 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39만~40만가구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은 2012년 현재 전국 102.7%를 나타냈다. 주택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된 만큼 무조건적인 공급보다는 상황에 맞는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량 공급 및 수요 억제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됐다"며 "주택시장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컨트롤이 쉽지 않은 민간 분양물량 대신 공공 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을 줄여 공급 감소를 이끌기로 했다. 올해 계획 물량은 지난해 5만2000가구에서 80.9% 감소한 1만가구다.

공공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3만3000호)를 포함해 지난해 6만가구보다 13.3% 늘어난 6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8000가구 규모다.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분양 주택이 같은 기간 52만7000가구에서 30만2000가구로 42.7%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은 6만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13.3% 증가할 전망이다.

또 주택 공급 축소를 위해 사업 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기도 고양시 풍동2지구는 하반기 중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올해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청약 물량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부문 준공계획을 별도로 세웠다.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주택은 분양 2만5000가구, 임대 3만1000가구 등 총 5만6000가구다.

◆4·1 대책 후속조치 추진… 재건축 연한 단축

정부는 주택 공급량 조절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주거 복지를 위해 내놓은 4·1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해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수상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은 법안소위 상정이 되지 않아 6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19일 기획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았지만 몇 차례 남아 있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올해 하반기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조만간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사업비 부담을 고려해 맞춤형 리모델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시행령 공표 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의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