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6월 21일 열린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자료사진> |
정 총리는 "그동안 사후적인 법·제도 정비 위주의 대책에서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벤처산업 활성화, ICT 신산업 창출 등 10개 규제 개선과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달성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43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195건을 해결했고, 이날 현재 2차로 425건을 추가 접수해 205건을 해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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