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착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 포함해김동대 인천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간 노사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임종률 교수가 맡게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2015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선 서둘러 임금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사단체는 물론 현장의 노사,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종률 위원장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사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문제를 다루겠다”며 “논의과정에 노사를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쳐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