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전경련이 정부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재개혁 종합건의’를 통해 ‘페로니오븀(Ferro-niobium)’과 ‘망가니즈 플레이크(Manganese Flake)’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철강 생산의 주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제외한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들은 그렇지 못해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로니오븀은 철과 니오븀의 합금으로 니오븀 함량은 보통 60~70%이며 보통 철 산화물과 니오븀 산화물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알루미늄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업황 악화로 철강재 판매가가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로니오븀 가격은 2012년 연평균 kg당 41.98달러에서 2013년 1월 42.17달러, 2월에는 42.06달러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데다가 국내로 수입할 경우 기본세율인 3%의 수입관세를 내야 있다.
2011년 기준 전세계 니오븀 생산량은 6만3000t으로 추정되며 이중 브라질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현지 니오븀 광산업체인 CBMM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가격 통제가 강하다. 한국은 니오븀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엔 전 세계 약 10%인 5000t을 소비하고 있어 제조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망가니즈 플레이크도 중국은 아시아 최대 망가니즈 생산국으로 자체 조달이 가능하고, 일본은 아시아 주요 망가니즈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무세로 수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1%, 기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는 기본세율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두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 수입을 요청하는 한편, 올 상반기 종료될 예정인 기존 할당관세 품목 즉 △합금철 △페로실리콘 △페로크로뮴 △페로실리코크로뮴 △티타늄과 그 제품 △탄소전극, 탄소 브러시 등 탄소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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