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정세 키를 쥐다-4> 韓·中 경제협력 강화…동아시아 패권 장악한다

한·중 FTA 협상 긍정적…하반기 경제성장 기대<br/>동아시아 경제 키워드…금융·수출·투자 등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한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조짐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이는 곧 동아시아 경제 흐름을 가르는 주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고 양국 모두 하반기 경제성장을 모토로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표방하는 가운데 금융·수출·투자 등에서 한국과 중국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의 개혁 작업은 미국 출구전략과 더불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예고케하고 있다.

◆내수 중심 정책…양국의 경제 연결고리

한국과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을 하반기부터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로서는 부정적 견해도 높지만 양국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대규모 방중 사절단도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염두하고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의 내수 중심 경기부양 정책은 미국과 일본 등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를 뒀다는 점에서 각종 국제회의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으며 하반기 직접적인 세수효과까지 성과를 낼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 4%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중국 역시 최근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여파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월 중국 소비품 소매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2.6% 증가했고 소비시장이 안정적인 가운데 점차 성장하고 있다”며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 느리지만 하반기에는 호전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외부 경제상황의 변수를 예의 주시하며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가져가겠다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이 FTA 체결과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동아시아 패권위한 경제협력 ‘한·중 FTA’

한·중 FTA는 단순히 경제협력을 넘어서 동아시아 경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동아시아 경제 흐름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열정랭(經熱政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에서 양국은 가깝지 않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폭넓게 협력해왔다는 부분도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사이 경제협력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 2151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기록한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343억 달러와 807억 달러에 이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ICT 등 과학기술과 환경, 금융, 에너지 분야 등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MOU를 채택하는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은 지난해부터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다음달 6차 협상을 추진한다.

중국에서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 FTA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쑨위안장(孫元江)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부사장은 “FTA 협상도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와 지지가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 방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 GDP는 단기(5년) 0.32～0.44%, 장기(10년) 1.17%～1.45%, 후생은 단기(5년) 71억9800만～96억2500만 달러, 장기(10년) 116억1100만～163억47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교역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가 기본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농·수산물 개방 등에서 민감한 부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FTA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요소 이외에 중국의 신지도부 등장, 대외 협약에 대한 중국의 이행 담보 능력 등 고유 특성도 감한해야 한다”며 “불법 어업 문제도 FTA 내에서 중국 자율 규제 유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