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혁신위해 노동유연성·정부 투명성 개선해야”

기재부-KDI,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우리나라의 산업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 성과 창출과 혁신환경이 다소 취약하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칼 달먼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육성, 수요기반 정책 등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혁신 창출을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고등교육의 질 개선, 금융시장 발전, 정부의 투명성 및 정치에 대한 신뢰 제고,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산업정책 관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켄 워윅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의장은 "다수의 선진국과 신흥국은 전략산업·제조업 관련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상품시장, 생산요소시장, 시스템 등 산업정책 영역별로 수평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정책, 시장의 압력에 의한 정책, 단기·장기적 정책, 조건부 요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실패나 보호무역주의로 활용될 가능성 등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중개·조정·촉진 기능에 중점을 둔 유연한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정책과 관련해 각국별 성공사례도 소개됐다.

모리스 튜벌 이스라엘 헤브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90년대 이스라엘의 창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3단계로 나눠서 소개하고 정책목표 타기팅,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 성공요인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례는 벤처캐피털과 창업클러스터 정책에 있어 정책목표 타기팅 아래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튜벌 교수는 "벤처캐피털ㆍ스타트업 정책과 창업클러스터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면서 "다만, 창업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학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 또는 산업의 혁신수요에 대한 맞춤형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둔 핀란드의 혁신정책도 제시됐다.

마쿠 소타라우타 핀란드 탐페르대학교 경영대학장은 "핀란드 사례를 볼 때 국가의 혁신정책은 차별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대학 등 부문별 연구시스템의 개혁과 과학·기술·혁신 전략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 R&D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주체간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R&D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