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수단체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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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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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대구지역 3개 교수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정부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1987년 이후 성장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여야간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된 대화 내용 공개 여부를 이용해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1차 정치개입이라면 이는 명백한 2차 정치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도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적 정통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현 정부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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