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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전망치 2.7%로 상향..정책 보따리 잘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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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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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 정책효과가 예상대로 날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 상반기에 내놓은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 경기부양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출구전략과 중국발 경제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중단도 리스크지만 경기 회복세와 맞물린 것이며, 최근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6%포인트나 낮춘 2.3%로 수정했다. 반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정부 전망치보다 높게 점쳤다.

정부의 이 같은 낙관론과 달리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발표하기만 했을 뿐 어떤 액션도 취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다"면서 "일본의 엔저정책과 중국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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