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연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 확정 발표를 연기했다.

미래부는 27일 주파수 할당 경매 관련 브리핑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달안에 주파수 경매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2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가 4안으로 권고한 데 대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등 할당 방안 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미래부는 27일 열리는 미방위 회의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방안 결정은 미래부의 권한으로 공청회와 민간 자문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부처가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의 요구와는 별도로 미래부가 확정발표를 하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 연기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가 연기됐더라도 자문위가 권고한 4안에 대한 확정 방침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 방안을 변경하기에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4안 외 1안이나 2안, 3안 등 다른 안으로 선택하기에는 정책적인 목표 등을 달성하고 경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KT의 1.8GHz 인접대역인 D블럭을 포함하지 않는 1안이나 2안의 경우 가뜩이나 데이터 폭증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 효율성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정책당국이 조금이라도 상용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안의 경우도 SK텔레콤이 한 곳에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D블럭에서 KT와 경쟁할 가능성이 떨어져 KT의 1.8GHz 인접대역 확보 가능성이 높고 동시 밀봉입찰의 불확실성도 커 경매대가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결정을 한다면 4안이지만 야당의 개입으로 경매 방안 공고가 예정됐던 28일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야당이 적극 저지에 나서면서 확정 공고가 28일 나지 못하고 늦어질 경우 주파수 수요 급증 과정 속에서 부처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