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서민금융 연체율 급등, 손실 불가피”

최근 3년간 대출 규모만 4조 원…바꿔드림론 10.7%·햇살론 9.7%·미소금융7.1% 연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대표적 서민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1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이 28일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조정되지 않은 채 계속 증가해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한계 차주들은 조속히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을 이용토록 하고, 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서민금융 제도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각각 10.7%, 9.7%에 달해 두자리 수를 넘어섰거나 목전에 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지난해 1/4분기 까지만 해도 3.8%에 머물렀던 미소금융의 연체율 역시 올해 1/4분기에 6.5%까지 치솟아 지난 달 말에는 7.1%까지 급증했다.

이는 최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대부업체 수준(9.4%)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가 최대 39%에 달해 일정정도의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지만,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적용 금리가 약 연 8~12% 정도 이고, 미소금융의 적용금리는 2~4.5%에 불과해 연체율이 현재와 같이 치솟게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10%대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들 3개 서민금융의 총 지원규모는 3조 9154억원에 이르며 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중 햇살론은 지난해 3/4분기 이후로 지원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민금융 중에서도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7%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앞선 3개의 서민금융의 경우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앞선 6·7급 이하이나, 새희망홀씨의 경우 5등급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관과 재원의 주체가 다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금융기관이 재원의 주체가 되고 해당 재원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보다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부채상환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연체가 지속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조속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과 재원의 주체 그리고 부실책임여부를 고려해 관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