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가격 공시, 현장 전문가 및 지자체 협력 강화

올해 정책평가 및 피드백… 아이디어·사례 책자 발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는 개별지 3000만여필지, 개별주택, 390여만가구, 공동주택 1000만여가구에 대해 이뤄졌다. 감정평가사는 1300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쓰였다. 이번 가격공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유형과 시·도간 불형평성을 상당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현장전문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70% 상승해 전년 대비 0.44%포인트 내렸다. 표준단독주택도 2.48% 상승했지만 전년보다는 2.90%포인트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폭은 전년보다 8.4%포인트 하락한 4.1%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 차이는 지난해 14.8%포인트에서 올해 12.3%포인트로 좁혀졌다. 공동주택 시·도간 격차도 같은 기간 10.6%포인트에서 6.8%포인트로 줄었다.

이 같은 올해 성과를 통해 국토부는 △가격적정성 제고 △업무체계 개선 △중장기적 균형성 제고 추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가격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표준선정을 보다 다양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가격과 일부 특성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00여명의 감정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시관련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결과와 현장 체험수기 등을 담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를 발간했다.

콘테스트 최우수상에는 평가사가 담당 표준지에 대해 다른 평가사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한편 올해 부동산가격공시에는 토지(표준지 50만필지, 개별지 3000만여필지) 및 주택(표준주택 19만, 개별주택 390만여가구, 공동주택 1000만여가구)에 대해 이뤄졌다.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의 투입돼 1352명의 감정평가사와 251개의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가격산정이 이뤄지고 조세·보상기준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등 약 60개의 다양한 복지·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