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보고한 수출확대 방안은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요약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 변동이 커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소득수준 향상과 맞물려 점점 비대해지는 중국의 내수수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기존보다 5000억원 늘려 잡은 최대 3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변동보험 인수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크게 늘어나는 등 환변동보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보험기간도 해외 장기공급 계약(5~6년) 기간에 맞춰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이란의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제재품목의 수출화물운송 정상화 추진 및 해외전시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중국 3대 내수시장’으로 소비재·첨단부품소재·중서부시장 등을 꼽고, 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측면 지원키로 했다.
먼저 소비재 확대를 위해 한국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형 유통매장에는 ‘한국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해 국내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첨단부품소재 시장 공략 방안으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중국의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부품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중 부품소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실시간 조달체계(밀크런, Milk Run)’ 구축이 추진된다. 밀크런은 중국 완성차업체가 트레일러를 한국에 보내 납품업체를 돌며 필요한 부품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써 지난해 9월 일본 닛산이 처음 도입·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서부 내륙시장의 주요 성(省)·시(市)별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해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10월께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정부 차원의 네트워킹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 외에 국내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 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 및 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다보니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소비재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과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부처별로 운영돼 혼란을 주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사 인증제도를 내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인프라 사용 요금제를 내년 7월까지 폐지해 총 3만4000개 무역업체가 106억원의 비용을 절감을 골자로 하는 안도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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