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독과점 논쟁 뜨겁다…결과는 광고? 정보?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포털은 광고와 자연검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검색결과가 광고인지 순수한 검색결과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키워드 중 광고가 나오는 것은 2.5%에 불과하다. 구매 의지가 있는 키워드에 한해 광고가 나오며, 검색 결과 중 70%는 광고가 하나도 붙지 않는다.”

네이버의 검색결과를 비롯한 독과점 논쟁이 뜨겁다.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온라인 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구글과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비교하며 “광고와 자연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포털 업체 내부의 콘텐츠를 외부의 콘텐츠보다 우월하게 보여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글은 화면 상단이 배경색을 다르게 해 광고를 구분하는 반면 네이버와 다음은 작은 글씨로 ‘AD’라고 표시됐는데 누가 광고라고 인식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광고는 금전적 기준으로 게재되는 점을 밝혀야 하며 화면을 좌우로 분리해 광고와 자연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방법 등의 추가적인 규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정책 담당 이사는 “상단에 15개가 나오는 광고가 가장 많은 것인데 전체 키워드 중 2.5%뿐”이라며 “키워드별로 구매 의지가 있는 것에 대해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며 검색 결과 중 70%는 광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이사는 “구글은 검색결과를 페이지에서 똑같이 보여줘 색깔로 구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광고는 따로 묶음이 있고 뉴스·카페·블로그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그는 카카오톡을 예로 들며 “통신사와 삼성전자가 메신저를 만들어 대항했지만 카카오톡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전환이 쉬운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들을 붙들기 위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끝없는 품질 경쟁이 불가피하기에 온라인 시장에서 골목상권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불량품이나 허위여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유통업자이므로 모르겠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권이 발동될 것이고 이마저 안 되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주장까지 들어보고 입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8월7일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본 후에 9월 국회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