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장기화…여야, 특위 위원 조율 실패

여야 원내대표 회담 무위로…4대강 사업 감사 보고는 합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위원 제척 요구로 촉발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 보이고 있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이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배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배석 하에 만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이견을 보여 온 7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민생 관련 상임위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최소 열람과 최소 공개 원칙에 합의하고 자료 사본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 간의 국정조사 특위의 파행 책임 공방도 계속됐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누리당) 특위 위원 전원이 두 분 의원을 제척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절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 의원은 “두 분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를 ‘물귀신 작전’으로 규정, 거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두 의원의 사퇴를 국정조사의 전제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게이트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사퇴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자진 사퇴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반대한 장본인”이라며 “(두 의원 사퇴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고 국민이 동의·납득할 수 없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위위원 선정 문제는 12일로 예정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등에 대한 예비 열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전문성과 신중함을 갖춘 의원들을 열람위원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열람위원은 특위위원과 겹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문헌·황진하·정문헌·심윤·김진태·김성찬 의원을 열람위원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현·박범계·홍익표·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최초로 언급한 정문헌 의원을, 새누리당은 김현 의원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위원은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여야는 예비 열람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2부씩 국회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