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도입 위한 주거복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주거복지포럼, ‘새로운 주거복지체계’ 대토론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민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주택바우처 도입 시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및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는 1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시대의 주거복지 시스템 개편방안’에서 “현행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의 크기가 불규칙적이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낙인효과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택바우처 한계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 정부재정부담 증가, 행정비용 과다 집행, 프로그램들 간의 지원 불평등성 상존, 프로그램들 간의 선택 가능성 부재 등이 있다”며 “형평과 효율성의 원칙, 지원과 사회적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고 민간임대주택 지원 및 준공공임대주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주제 ‘주택바우처 제도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해외 사례에서 임대료 보조 제도로 주거복지 체계 전환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 규제자에서 조정자로 변모시켰다”며 “정부는 해외 경험 사례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제도가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3주제인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서 “주거복지 업무가 더욱 확대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며 “관련 업무·정보 통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재 주거복지재단 부이사장은 ‘주거복지 전달체계 사례’에서 ‘드림Housing통장 사업’을 소개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저축하면 퇴거 시 불입액에 이자에 더해 주거안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이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상향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10명의 토론자들이 주택바우처의 성공적인 도입과 주거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설립된 주거복지포럼은 350여명의 주거복지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이 회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