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내년 중 섀도뱅킹 국제 규제안 나온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섀도뱅킹(그림자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규제가 이르면 내년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섀도뱅킹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제적 규제가 나오는 것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섀도뱅킹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FSB는 G20 국가들의 금융감독당국이 모여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참석한다.

김 총재는 “섀도뱅킹에 대한 유동성 규제 등은 이미 확정됐고 내년에 증권대여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관련 규제안까지 결정되면 국제적 규제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규제인 ‘바젤Ⅲ’는 올해 12월부터 한국에 적용되고 미국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그는 금융 발전정도의 차이가 나는 국가에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재는 “아시아는 섀도뱅킹 시스템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히 조금만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의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의도한 정책과 의도하지 않은 정책 간 갭(차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근희 삼성생명 대표이사,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이사,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김정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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