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前 쓰레기 봉투값…단계적 현실화 추진

-서울·광역, 2015년까지 50%·40%·30% 단계적 인상<br/>-자치단체별 전국 단위도 20%·15%·10% 확대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전국 단위 쓰레기 매립장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부딪힌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지만, 고물가 시대에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18년간 인상되지 않은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15일 아주경제신문이 입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청소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환경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보고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봉투납부필증 가격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해마다 가중되는 재정부담 등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는 바닥을 칠 상황이다.

또 쓰레기봉투 값이 18년 전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은 분리수거하기보다는 대용량에 함께 담아 버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양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포장용 폐기물과 일회용품 등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 및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0%, 40%, 30% 등 3단계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인상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도 20%, 15%, 10% 확대하는 안의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에는 인상률 폭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부담률 100％를 목표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조치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상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만큼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꼭 필요한 입장이나 주민 부담 가중 등을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해 2단계에 걸쳐 24.5%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예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큰 폭의 인상은 어렵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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