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주택구입 위해 위장결혼 성행…부동산 투자열기 여전

"외지인, 베이징서 주택 구입 제한"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최근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가 없는 외지인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위장결혼까지 선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호적소지인과의 위장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3명의 남성과 결혼하고 이혼한 한 여성의 사례를 인용해 그가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과 위장결혼해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도와준 부동산 중개업체 여직원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위장결혼을 한 중개업체 직원들은 3만~5만 위안(약 546만~912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투기열기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 억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은 얼마 전 중국 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억제책인 '국(國)5조'를 가장 충실히 이행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대표적인 도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 호적이 있는 주민은 별다른 규제없이 주택을 두 채까지 구입이 가능하지만 타지역 호적을 가진 외지인은 최소 5년간 베이징 소재 직장의 납세기록이 있어야지만 겨우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열기의 부작용은 위장결혼 뿐 만이 아니다. 앞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 시행이 예고되면서 주택 양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각지 관련부처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이혼을 신청하려는 부부들이 몰려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신문은 이처럼 위장결혼, 이혼까지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의 각종 억제책 속에서도 최근 중국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주요주거지역의 일반 아파트 가격이 ㎡당 3~5만 위안으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값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