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부동산 '4·1보완책' 뭘 담을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실효 강화 방안에 초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은 지난 4·1 대책을 일부 보완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취득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세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전·월세난도 사실상 매매시장 불안이 원인인 만큼 이번 대책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책이 아닌 지난 4·1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과장은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거래량과 가격, 수급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별도의 추가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4·1 대책의 동력장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분양주택 감소 세부계획 확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절충안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설득 없이는 불가능해 여전히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난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 대출상품을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5~6%에서 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상반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총 1조6273억원으로 지난해(2조3681억원)보다 31% 감소했다. 국토부는 소득요건 등 대출자격이 까다롭지 않은지 분석하고 있다.

4·1 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떨어지는 집값을 잡지 않는 이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매 기피현상이 사라져야 전·월세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더 받기 쉽도록 하는 것은 집을 장만하기보다는 전세로 더 살라고 부추기는 격"이라며 "차라리 서민층이 저렴하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 제기한 취득세 영구 완화방안 등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이후 주택 매수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매매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개편 논의 중인 주택세제 부분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전세·매매시장 모두 안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