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자유화…금융개혁 신호탄

금융 부문의 실물경제 지원 효과 ↑, 경제구조조정 탄력받을 듯

인민은행 전경[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대출금리를 자유화하며 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공표했다. 중국은 그 동안 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0.7배로,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1.1배로 정해 예대 금리를 관리해 왔었다.

인민은행은 대출금리 전면 자유화로 금융 부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구조 조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의 예대율 관리로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예대차로 폭리를 취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반면 일반 기업들의 은행 자금조달 비용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오시쥔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우량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더욱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고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대출금리 자유화를 신호탄으로 중국 금융부문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 HSBC 마샤오핑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중국 지도부가 외부에 금리시장 개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하한 철폐는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그는 평했다.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하한을 철폐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개혁파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금리시장화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예금금리 자유화는 이번에 실시되지 않았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예금금리 상한규제로 가계 저축 수익률이 낮아져 중국의 내수 소비 위주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예금금리 상한을 철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대출금리보다 더 큰 파장을 미쳐올 수 있는만큼 향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밖에 인민은행은 투기성 주택구매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대출 금리 정책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 자유화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 원장은 금리결정권을 금융기관에게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과 가격결정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