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무 내일 결판…‘사초 게이트’ 향방 최대 분수령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검색이 끝나는 22일은 ‘사초(史草) 게이트’의 향방을 좌우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전문가를 대동, 21일 오후부터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 재검색에 나섰다.

재검색은 기존 키워드 검색을 통해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여야가 새롭게 합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말하는 ‘새 방식’은 국가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구동해 대화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못 찾으면 검찰 조사 무게…野, 정권 책임 공방으로 맞불

여야가 끝내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초(史草) 실종’을 놓고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의 책임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책임 공방은 결국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지원 구동을 통한 재검색에 시간이 상당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내세워 재검색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화록을 찾아낸다면 ‘사초 정국’이 해소되고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취지 발언’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 검색기간이 길어지면서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복원해 대화록을 찾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기록물 검색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화록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관됐다면 파일별로 암호화돼 있어 상세한 본문검색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 시스템인 ‘팜스(PAMS)’로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복잡한 민주, 정국 대응 방안 고심…새누리, 대공세 예고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이미 ‘사초(史草) 증발’에 대한 노무현 정부 책임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의 내부 판단은 ‘이달 초부터 찾았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회의록은 없는 것’이라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다.

이는 또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 들어온 ‘특급비밀’ 수준의 기록물이 내부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대화록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원과 녹취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검색 시한인 22일까지 말미를 둔 뒤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각 검찰 수사의뢰 카드를 꺼내며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소환 대상이 되고, 봉하마을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계은퇴’라는 배수의 진까지 치며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국 대응방안을 놓고 계산이 복잡하다.

민주당은 앞서 국가정보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과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담 전후 관련 자료를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이 ‘NLL 포기’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어 대화록을 사전에 유출, 선거에 악용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대화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여권과 국정원을 몰아세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등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민주당으로선 큰 타격을 입는다.

여권의 공세에 이명박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수사를 통해 대화록 유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여권에 먼저 제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검을 제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