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 가닥…얼마나 내려가나

8월 말 구체적 계획 발표…3개 구간 인하 유력<br/>지자체 세수 펑크 반발…부작용 해결이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8월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취득세가 얼마나 내려갈지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취득세 정책은 ‘영구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시적 인하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취득세가 세수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인하를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지자체의 세수 펑크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는 즉답을 회피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화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3개 구간별 인하율 적용 유력…12억원 초과 주택 4%→3%로 낮춰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취득세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3개 구간별 인하율이 차등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시 되는 인하 방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는 4%→3%를 영구 인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주택 가격별로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재원조달 문제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거래 뚝…거래절벽에 속수무책

이날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인하시기와 방안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8월 말까지 거래가 부진할 전망이다. 8월 말에 인하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9월 국회 법안 통과 등을 거칠 경우 하반기 거래절벽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취득세 상시 인하가 확실해진 만큼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시점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법제화 시점 사이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9월 부동산 시장은 한파가 몰아칠 공산이 커졌다.

정부 역시 취득세 인하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절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행부 설득하니 지자체 반발…‘산 넘어 산’

취득세 인하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세수 손실을 이유로 반대하며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지난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며 안행부를 설득했고 영구 인하로 가닥을 잡으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안행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취득세가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인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취득세 인하 반대 성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지자체 세수 펑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이 방안은 소비도시가 아닌 지자체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지자체별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지방정부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