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증발’ 최종 결론…여야, 정권 책임론 놓고 충돌

與 “檢 수사 의뢰 방침” vs 野 “열람기한 연장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 의뢰와 조사 기한 연장 등 추가 해법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기록원 조사 기한 연장론을 꺼낸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화록이)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검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일각에선 열람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성과가 기대되기도 어렵고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연장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를 정조준하고, 민주당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향해 책임 추궁에 나섰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주 여론동향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한연장, 특검 추진 등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 역공에 나섰다.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의 무단 봉인해제 및 불법 접속 논란을 고리로 삼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이 훼손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여권의 ‘참여정부 책임론’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가 통째로 넘긴 시스템과 대화록(회담록)이 실종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전·현 정부 실세들은 대담록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교묘히 흘려 왔는데 이미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 자료를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실종 기록물 찾기와 제출 기록물 열람은 병행돼야 한다”면서 조사 기한 연장과 회담록 이외의 자료를 우선 열람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기록원이 ‘팜스’(국가기록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의 (세부 검색 내역인) 로그 액티비티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검찰수사 의뢰 방침에 맞서 특검 카드로 정면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지원 사본 무단 봉인해제 의혹을 제기한 친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국가기록원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시스템을 훼손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원인 및 책임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