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협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된 상황을 고려, 미국 측이 주한미군에 소요되는 방위비를 계산하고 있어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위협 증가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09년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이후 북한은 올 2월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단행, 3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미측이 1차 협의에서 내년도 분담금과 인상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것에도 이런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1차 협의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24~2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이 문제도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차 협의에서는 미측은 전작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도 방위비 협상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