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달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과 미래부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직접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탐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미래부는 7월부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기업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 S/W·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산업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분야별로 기업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 설문조사와 병행해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온라인 규제개선 건의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8월중에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가칭)규제개선건의방'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기업과 국민누구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