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으로 내수진작?…소비세 조정 어떻게?

"초호화 사치품 소비세 한층 강화"

[신화사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연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의 소비세 개혁안을 내놓아 내수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원후이바오(文滙報)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와 현행 소비세 세율, 범위 등에 대한 조정을 논의 중으로 이르면 연내 소비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담배·주류·화장품·귀금속·폭죽·유류완제품·자동차 타이어·오토바이·골프용품·고급 손목시계·요트 ·회용 나무젓가락 등 14개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걷고 있다. 이중 소비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화장품으로 30%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폭죽 등에 15%, 요트 골프용품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세 폐지가 가장 유력한 품목은 화장품이 꼽히고 있다. 현재 중국은 향수·립스틱 등 화장품에 대해 골프용품이나 요트보다도 더 높은 세율인 3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그동안 이미 대중적 소비재로 자리잡은 화장품에 이같이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화장품 소비세 폐지와 함께 재정부는 고오염·고소비 제품, 초호화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모터보트·요트·자가용비행기·고급 피혁제품 등 초호화 사치품이나 종이컵·일회용 도시락 용기·건전지 등 환경오염 제품으로 소비세 징수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 중 수출·투자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소비세 개혁을 통해 주민소득분배 조절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