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조치> 공공분양 물량 축소, 전문가들 "과잉 주택 공급부터 막아야"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 축소와 공급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24일 4∙1 부동산 대책 세부실행안을 발표하며 시장열기에 휩쓸려 개발이 추진된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이에 대해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은 시장수요와 과잉공급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물량공급에 지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은 공공분양임에도 분양가가 충분히 저렴하지 않아 오히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어그러트리기도 해 공공물량 축소는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출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공공물량이 시장에 왜곡을 줄 만큼 과잉 공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을 오히려 전세시장에 눌러 앉히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 주택의 일부물량의 사업승인을 늦추고, 민간분양주택지의 택지 공급시기도 연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6년까지 약 9만가구의 공공물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은 민간분양주택 택지공급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택지구입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시욱 삼성물산 분양팀 소장은 "건설사들이 택지를 분양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거나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토대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시기 등도 본격적으로 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계획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5만1000여 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이는 당초 LH가 4년간 공급예정 물량이던 공공분양주택 총 11만9000여 가구에서 6만8000여 가구로 축소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서 총 2만9000가구의 청약시기를 2017년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이는 수요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유도해, 청약시장을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분양시기가 연기된 물량은 향후 정부가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이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려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간 효과에 지나지 않는 각종 세제 등을 조절하는 것보다, 장기간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절할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