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 영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도 건축물 개보수 지원 중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등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이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1400만가구의 에너지효율화 및 가정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그린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올 1월 28일, 스코틀랜드에서는 2월 25일부터 시작했다.

그린딜은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가 초기 투자비를 지원 받은 후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2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 것이다. 이 사업 평가건수는 1월 74건에서 4월 9522건으로 급증하며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그린딜 사업이 단열재 등 건축자재시장 투자확대와 개보수 시장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현재 3만명 수준에서 2022년 25만명 수준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린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1억2500만 유로(2200억원)를 마련했다.

독일은 에너지 절감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린 리모델링 성능개선 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보조금 방식은 건축주가 보조금 신청 시 사업성을 평가해 투자금액의 25% 이내 최대 3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재건은행으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보조금+민간금융대출 방식은 건축주가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금융사로부터 1%대의 저리로 7만5000 유로를 대출 받는 것이다. 독일재건은행은 에너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투자 금액의 최대 17.5%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에너지절약 개보수(단열·에코난방) 비용을 최대 42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에코론을 도입했다.

국토부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LH의 그린홈 등 공공건축물 위주 에너지 성능개선은 에너지 절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도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