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가치평가 개선 위한 공적 리스크 해소책 마련키로

정부, 2차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지적재산(IP)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리스크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술 등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2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리스크 완화를 통해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업화·창업 지원기관, 거래 중개·알선기관 등의 관행적 위험기피 성향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회수지원펀드, 보증·보험 등 공적인 리스크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과제 선정과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정부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6대 장애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들을 선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가치평가 표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목적.유형별 평가절차, 방법.요소.기준, 준거정보, 평가자 역량요건 및 구성기준, 결과보고서 내용.형식 등에 대한 권고 기준 및 수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등에 반영하고 평가 실무지침.매뉴얼 등으로 구체화해 확산시킬 예정으로 금융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거래중개기관 등 평가수요자의 당면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준거정보 통합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축적된 실거래·평가사례 등의 공동활용 풀을 구축하고 행정집행 과정 및 대학·출연연 등에서 발생하는 신규 거래사례 등 정보수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의 분석·가공 및 DB 공유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금융·거래·사업화·창업 등 시장 영역의 전문인력 교육·양성 및 평가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품질 관리체계도 도입해 평가품질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개별 평가기관에 대한 역량·서비스품질 진단평가 실시 및 역량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이 보유한 IP.기술에 대한 금융 목적의 평가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기구축된 IP·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범정부대책을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구현 가치사슬이 아이디어·연구개발, IP·기술, 사업화·창업·이전·거래를 통해 이뤄지지만 IP·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평가전문가 및 평가수요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등을 한 결과 현행 평가제도의 접근방법과 세부 평가항목·요소·기준·절차 등 이론체계는 비교적 정밀하게 갖춰져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내적·외적 장애요인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신뢰도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세부과제별로 수행주체를 선정해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컨텐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