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최장식 남광토건 대표이사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를 증명하듯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비 2.8% 감소한 98조여원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005년 99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8년동안 100조원 아래로 추락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100조원을 밑돌게 된 것은 민간 주택수주가 부진한 탓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민간 건설 수주액은 전년비 5.3% 감소한 63.8조원에 머물며 매우 저조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1 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택 거래가 다소 증가하고 거래 가격도 반짝 상승했으나, 6월 들어 모든 기관의 지표가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경기 재 하락에 따른 건설업의 장기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향후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장기적으로 11조6000억원으로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 이어서 공약 사업, 필수 사업 외 신규공사 발주의 급감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상실, 재정지원의 과도한 증가, 공사비 과다 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SOC사업은 4대강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SOC사업은 건설 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게다가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커 경제 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SOC 투자를 축소하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조속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 PF사업을 막는 것은 건설경기뿐 아니라 건설업의 부실이 상호저축은행의 무더기 퇴출 등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PF사업은 대부분 시행사에서 건설사에게 지급 보증을 요청한다. 최근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성과가 좋지 않으면 건설사로서는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여유자본이 충분치 않은 중견건설사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위기가 찾아온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나라 PF사업의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시행사의 난립으로, 은행의 사업 신뢰성 저하는 물론 시공사에 지급보증 요청과 시행사의 부도, 건설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PF 정상화를 위해 지급 보증을 한 시공사가 사업의 리스크를 전부 책임지는 기형적인 현 제도는 개선하고 금융기관도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되는 새로운 개발사업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장기 미착공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손절하는 방안이나 캠코 등 공적기관이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안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최근 건설업체의 연이은 법정관리신청의 근본 원인은 PF보증 사업장의 부실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서 왔다.

게다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SOC사업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어 건설업계의 처지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건설업의 문제점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나 규범 등을 만들어야 한다.

한쪽의 실적을 위해 반대쪽을 무작정 줄이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의 방향을 틀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