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조치> 역대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주택공급 확대 급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 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춘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시장의 호황과 불황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4·1 부동산 대책과 후속조치를 계기로 주택 수급 조절을 통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경제 급성장 시기를 맞은 우리 정부는 전국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 추진했다. 정부는 당시 주택 200만호 공급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발표했다. 1980년만 해도 전국 주택 보급률이 74%에 불과해 주택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의 필수 요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전국에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9%, 2011년 114.2%까지 증가했음에도 주택공급 정책은 지속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10월에는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에서 2004~2009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에는 송파·거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해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 등 5만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 신도시 등 4~5개 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해 14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8월에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천 검단신도시(6만6000가구) 및 오산 세교지구(1만4000가구)를 확대 지정하는 공급확대 기반 마련 방안을 확정했다.

2008년 9월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시작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 들어서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이어졌다. 2009년 8월 정부는 2012년까지 12만가구(연 3만가구) 공급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모두 개발해 공급키로 한 것이다. 이후 보금자리주택은 반값 논란과 지자체 및 주민 반대, LH의 자금난 등 악재를 겪었지만 6차까지 지구 지정을 계속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서울 재개발 용적률을 20%포인트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축 가구수 증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0년 8월께에야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축소 및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는 평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물량 공급 위주였다”며 “수요자들의 정상적인 내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공공물량 축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