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노조 "시장 마찰 부르는 산은과의 통합안 폐기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으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산업은행과의 통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5일 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라는 명제가 공사와 산은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사와 산은을 통합하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는 통상마찰을 불러올 것임일 불보듯 뻔하고 시장마찰 문제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상업화된 산은은 전 분야에서 시장마찰적인 상업금융 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2009년 3월 산은 민영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스스로 인정한 바"라며 "이후 민영화 추진을 위해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등 상업금융 분야만 확대해 온 산은이 이제 와서 무슨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는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공사를 대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산업은행에 통합했을 때 정책금융 역량이 어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우려하며 "통합안은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억지 성과를 내기 위한 위장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서 말미에 노조는 산은 민영화 실패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 처벌, 산은의 시장마찰 분야 처리 로드맵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금융위 앞에서 노조는 '산은통합 음모 분쇄와 금융위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