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커창 ‘3대 경기부양 드라이브’ 시동

중서부 철도사업·영세기업 세제혜택·무역촉진책

[신화사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경제 총사령탑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제조업 경기 둔화, 수출입 부진 등에 부딪히자 △철도투자 △영세기업 감세 △무역촉진책 등 '3대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4일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운용해 7%라는 성장률 마지노선을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중국은 철도건설은 광시·신장·구이저우 등 중서부 낙후지역에 집중하고 철도 시장을 개방해 사회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철도채권 상품, 철도발전기금 등을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철도투자 예산은 약 6500억 위안 정도다. 철도 사업은 그 동안 중국 주요 인프라 설비사업이자 민생공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동력으로 여겨졌다. 특히 낙후지역의 철도투자 사업은 중국 철강·시멘트 산업 생산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철도건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대량의 사회자본을 흡수해 지방정부 과다 부채에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또 월 매출 2만 위안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감세책으로 전국 600만개 가량의 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관련 종사자 수천만 명의 일자리와 수입이 나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화싱성(華興盛) 세무사무소 부총경리 천즈젠(陳志堅)은 “올 한해 150만~180만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국무원은 또 수출입 통관절차 간편화, 수출기업의 경영 행정비용 감면, 수출 신용보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기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외환관리국은 9월부터 5만 달러 혹은 그 미만의 서비스 무역결제는 증빙 서류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서비스무역 혜택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날 국무원에서 내놓은 경기부양 조치는 낙후지역, 영세기업, 수출입기업 등 경기 둔화 속에서 경제 취약 부문의 활성화를 돕는 이른바 ‘맞춤식 처방’으로 해석됐다. 특히 과거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달리 성장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리 총리의 경제운용 정책인 '리코노믹스'에 부합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