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견해차 커…내달 3차 협의(종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25일 오전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끝냈다. 양국은 다음 달 하순 3차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이 최대 쟁점이었던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내놓은 조건은 최대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내년도 분담금 총액 인상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같은 증액 요인보다 감액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 입장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한 군사건설비 삭감 등이 감액 사유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 강연에서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α)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최대 인상 요구안을 내놓은 미측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현재보다 분담금을 감액한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만약 미측이 1조원 이상을 요구했고 우리 측이 올해(8695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을 제시했으면 양측 간에는 1000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다만 양측의 수정 제의로 이 틈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측이 제시한 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증액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제시한 총액의 간극이 크다"며 "과거를 답습해 틀에 박힌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우리 측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에 대해서도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액 지급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하순 3차 고위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3차 협의도 다시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