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協, “지자체, 취득세 인하에 협조해야”

거래 활성화 위한 세제개편 시행 촉구 성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사진)는 26일 협회 회원 및 100만 중개가족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하루빨리 세제개편 단행하고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졀벽 상황에서 중개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였으며 부동산 관련 업종이 연쇄 경영난에 시달리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세제개편을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부족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인하를 통한 매수세 회복이 급선무인데도 지자체가 세수부족만 걱정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으로 양산되는 하우스·렌트푸어 등 서민 고통을 이해하고 세수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만3000명의 중개업자와 100만명 중개가족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세제개편 단행하고, 지자체는 취득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라!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는 부동산유통시장의 전문가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4. 1대책이 나왔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현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6월말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되는 등 부동산시장은 또다시 거래절벽이 재현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그야말로 존폐위기에 직면해있으며, 부동산관련 업종 역시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매수세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 서둘러라!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전세를 찾는 원인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하루 빨리 세제개편을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세수부족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 세수부족만 걱정, 경제전반의 악순환 직시하라!

부동산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한 매수세 회복이 급선무인데도 세수부족만 걱정하고 있어 실로 답답할 뿐이다. 서민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하우스푸어로 전락한지 오래고, 치솟는 전세값으로 렌트푸어가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세수는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을 정령 모르는가?

거래활성화를 위한 중개업계 요구를 조속히 시행하라!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우리 업계 요구를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8만3천여 중개업자와 100만 중개가족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