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6월 말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 대화록 공개 및 실종 사태 등을 고리로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이제부터 NLL에 관련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같은 날 “더 이상 NLL 논란을 벌이지 말”며 ‘NLL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함에 따라 금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2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정치현안을 주제로 이른 시일 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제안하고, 민주당도 공식 제안이 오는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르면 여야가 금주 중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정쟁 중단’을 공동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규명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5일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해버린 상황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 여부도 여야 ‘해빙무드’의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국정조사 정상화에 노력하는데 공감하면서도 ‘일괄 타결’ 원칙을 밝혀, 국정원 기관보고 방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일부 증인채택 문제로 막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느긋한 與, ‘세 갈래’ 민생행보 통해 출구 찾기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민생 행보에만 주력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자 여야가 앞다퉈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라는 통로를 통해 NLL 대화록 정국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민주당 측의 정상회담 부속서류 열람 요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지만 ‘최후의 카드’를 쥔 것일 뿐 실제 녹취록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가 ‘세 갈래’ 민생 행보를 해 나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매주 한 차례 전국 각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 공약과 민심을 챙기는 것과 별도로, 원내지도부는 분야별 정책 점검을 위한 민생 탐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주 ‘창조경제 실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민생 탐방의 첫 순서로 포털 공정성·상생 방안 간담회,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분야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8월 초 지방대학을 찾아 대학생의 취업 문제와 창업 실태 등을 살펴보는 데 이어 여름철 전력 대란 우려 속 에너지 문제를 점검하고, 전세값이 치솟고 거래는 부진한 부동산시장 문제도 현장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이달 초부터 일찌감치 한국전력거래소, 농수산물시장, 중견 광고업체, 초등학교, 여성 직업훈련센터 등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쪽방촌’ 방문 일정을 남겨둔 상태다.
◆초조한 野, “믿을 건 국정원 국조 뿐”…정상화 방안 고심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초조한 상태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아서다.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립 끝에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진행되는 파행사태가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및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3각 커넥션’을 파헤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있는 것이다.
당 주변에선 앞서 진행된 많은 국조처럼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개, 비공개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국조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종전보다 한 발짝 물러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협상 고리’로 삼아 새누리당과 접촉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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