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땅 팔아 돈 긁나?…부동산 활황에 기름 부어

상반기 개발용지 8만2400ha 공급…역대 최고기록

[사진출처=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의 부동산시장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법률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 개발용지 공급량이 8만2400ha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고 중국 신화사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시장이 주춤했던 지난해 동기대비 38.8%, 부동산 과열현상이 있었던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무려 17.3% 증가한 수준이다.

사용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동기대비 42.8% 증가한 2만7000ha, 주택용지는 36.9% 증가한 5만5300ha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공급량 증가율이 각각 4.4%, -21.7%에 그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처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토지공급량을 대거 늘린 것은 지방재정 확보와 연관된다.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경기가 둔화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하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보유토지를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의 경제성장률 역시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에 부응해 부동산개발업체들은 대거 토지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에 나섰다.

지난 1~5월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4조5000억 위안(약 815조3550억원)에 육박했다. 이를 통해 토지 구매 및 부동산개발에 나서고 있다.

쑨잉후이(孫英輝) 국토자원부법률센터 주임은 "총 31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중 27곳에서 주택용지 공급량이 증가했다"며 "특히 베이징,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등에서는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토지시장지수(CLI)가 안정단계에서 과열단계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시장억제책의 약발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양도세 20% 징수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 '국(國)5조'를 내놓았지만 이렇다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도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이유로 통화량 증가 외에 1선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주택 거래량 급등, 토지거래 활황에 따른 가격상승 등을 꼽았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도 토지거래 증가 등을 이유로 하반기 중국의 1~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