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직원·소비자 모두에게 외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침묵'…CD금리 조사, 국민검사청구 기각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은 물론이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외면 받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감원에 불리하게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마저 기각돼 최 원장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최 원장과 권혁세 전 원장의 상반된 대응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권 전 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지난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금융체계개편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다. 당시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쌍봉형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그러자 권 전 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하드웨어가 바뀐다고 소프트웨어가 바뀌진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두 나라 뿐인데, 기관 간 알력다툼으로 부작용이 많다"며 "감독원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원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의 수장은 '묵묵부답' 이다.

최 원장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최 원장의 마음도 직원들과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와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입장을 나타내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 추락이 더 큰 문제다. 최 원장이 야심차게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했지만, 첫 안건인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국민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당시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실효성 논란도 일었었다. 그러나 그 조건을 갖춰 청구했던 첫 사안이 결국 기각되자 금융소비자들은 국민검사청구제의 진정성과 최 원장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 원장이 이른바 VIP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을 전달하기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