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합의, 아니면 폐쇄?

우리 정부 '최후통첩' 섣부르다는 지적도<br/>입주기업 정부 신뢰 못해…내부 갈등 심화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북한이 사흘째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향후 북측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30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통화를 했으나 북한은 우리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따라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알려 오거나 아니면 수정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후통첩'성의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해 비판은 하겠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어렵다"면서 "회담 참석자의 '급'을 높이는 등 다른 방향으로 수정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최후통첩'이라는 우리측 제안에 자존심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부담스러운 만큼 수정 후 역제안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시간이나 장소 같은 실무적인 문제보다는 회담 참석자의 '급'을 올리는 역제안을 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장관급 회담 추진에서 막판에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회담이 틀어진 것을 감안하면 '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의 묵묵부답에 대해 "근본적으로 남측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북측 또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심리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강경한 원칙과 압박에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북한이 선뜻 응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또 "양측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결심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원칙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의지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북한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려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정부 원칙론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측의 회답이 없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또 다시 불만을 쏟아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남북 6차 실무회담에서 북측 제안이 전향적이었다고 본다"면서 "지난 회담에서 우리 정부 의제가 대부분 북측 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마치 우리 정부 입장이 다 반영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개성공단 비대위의 성명을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재발방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