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알뜰폰 인증 해결 나서

요건 되는 곳 우선 본인인증기관 선정 유도, 기준 완화도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인증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알뜰폰의 인증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미래부는 알뜰폰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인인증 확대를 고민하고 있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안정화를 기하면서도 인증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다.

본인인증 기관의 지정은 방통위가 맡고 있는 상황으로 자본금 80억원 이상이고 8명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가 이같은 자격에 가까워 요건을 갖출 경우 본인인증기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다.

방통위의 고민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용성이 커지면서 안정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본인인증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

알뜰폰 확산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오면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3%를 넘어섰지만 인증과 소액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선택해 할 수도 있지만 휴대전화 인증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진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SK텔레콤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인증은 되지 않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 계열 알뜰폰 사업자만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본인인증과 함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결제는 알뜰폰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등장해 사업자의 도입이 확산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뜰폰은 올해 망 임대 대가가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할인점 등 대형유통 업체가 사업에 뛰어드는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위축된 상황도 알뜰폰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선택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노력으로 알뜰폰의 본인인증 제공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가입자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