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겸직 맞다” VS “정치탄압 중단 촉구”

1일 서울시교육청·진보 교육의원 주장 엇갈려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를 세상에 알린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의 겸직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진보성향 교육의원 간 주장이 엇갈렸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직교사 출신인 김 의원이 법원 판결로 교원 신분이 회복됐는데도 교육의원직을 수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겸직이 맞다”고 해석했다.

시교육청은 “김 의원은 법원의 해임취소 확정 판결로 2011년 9월 3일부터 교원 신분이 회복됐다”며 “지난 2년간 교육의원이면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교육의원 임기 만료 때까지 복직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해명에는 “교원 신분이 회복된 것은 복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유예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교사 복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 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국 진보 성향 전·현직 교육의원 모임인 ‘전국교육자치포럼’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몰이 식 음해를 중단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포럼은 “겸직문제는 이미 김 의원이 정확히 해명했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처를 따르면 될 것인데 일방적 여론몰이 식 음해는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행위기에 묵과할 수 없다”며 “정치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와 김 의원 지키기를 위한 시도별 교육인사 선언’을 조직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국제중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포럼 상임대표인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서울에서 촉발된 국제중 비리사태가 문교육감의 감싸기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전국 교육문제로 확산됐다”고 꼬집으며 “대원국제중,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에서도 특별감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