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대학, 내년부터 신입생 국가장학금 제한

이달 중 명단 발표…9월 수시모집 등 올 입시 타격 입을 듯<br/>이번 대학평가부터 인문·예체능 취업률 제외하기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당장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 취업률 지표 산정시 인문·예체능계열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한 국가장학금 미지급은 작년까지 경영부실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더 강력하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 명단이 9월 시작되는 올 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되므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빠르고 과단성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대학구조개혁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달 중으로 기존 경영부실대학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취업률 산정에서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기로 한 방침을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기존 방식으로 취업률을 산정했을 때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했을 때 하위 15%에 들어가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들이 무리하게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 비중을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포인트씩 축소했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만 5%포인트 낮췄다.

교내 취업자는 해당 대학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의 취업률인 유지 취업률을 취업률 지표 산정에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양적인 지표로 구조조정에 대비해왔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기준에서 새로운 접근이필요하다”며 “여러 위원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