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폭력’→‘학생폭력’ 변경 공식건의

“학교를 폭력 주체, 폭력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 불신만 조장”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 및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원과 학생·학부모간의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를 폭력의 주체,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는 설명이다.

교총 공식 건의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 등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 등 ‘장소’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폭력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다보니 학원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까지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교총은 법률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용어 변경 및 사용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