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 정책 만지작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또 2015년부터는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2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수년간 논의가 중단됐던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재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부터 이 정책을 시범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독자인 경우 등에 한해 두 자녀를 허용한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다. 이를 어기면 공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무원은 승진 불이익을 당한다.

21세기경제보도는 특히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인용, 정부가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더욱 대범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그러나 “관련 정보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확인을 거부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장기간에 걸친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자 인구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2011년 말 현재 1.1명으로 정상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7년 싱크탱크에 관련 용역을 의뢰해 정책전환을 검토해왔으며 2010년 1월에는 ‘국가인구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한 자녀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단독 두 자녀 정책’ 도입 움직임은 한동안 멈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