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11조6750억원…2.2%↑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는 26.7% 증가한 1조135억원 투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67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112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115억원, 협업기반 산업활력제고사업인 비타민프로젝트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647억원으로 17.6%가 늘었다.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에는 24.8가 늘어난 251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에는 7.85%가 증가한 634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64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난·재해 분야에는 20%가 늘어난 1007억원, 식품·의약품안전 분야는 21.1%가 증가한 763억원을 지원하고, 정보보호분야 기술개발에는 17.2%가 늘어난 266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범부처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에는 145.1%가 증가한 233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확충과 체제 개편 관련 분야에는 5.0% 증가한 3조8079억원을 반영했다.

중견연구자 지원에는 8.3%가 늘어난 3488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에는 10.2%가 증가한 1884억원을 지원한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에 신규로 462억원을 투입하는 등 범부처 R&D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연연의 융·복합연구는 8.7%가 증가한 787억원, 중기 지원은 1100억원으로 11.3%를 늘렸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에는 53%가 늘어난 1877억원, 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에는 220%가 증가한 32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에는 1497억원이 예정돼 42.5%가 늘었다.

정부는 이번 분배 과정에서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창조경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를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면제하고 추가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제재조치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패와 관련한 내용은 DB로 관리해 별다른 성과없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연구자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시 고려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전·창의적 연구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한 이후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