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5일 대강당에서 개최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전문가토론회에서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방송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고려하는 심사가 돼야 하고 방송 공정성 및 품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교수는 토론회에서 심사안 구성시 고려 사안으로 재승인 기준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미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 성과와 계획을 같이 평가할 경우 실제 성과의 결과가 보증하기 어려운 계획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 항목과 계획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승인 조건 이행 실적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차후 재승인 시의 계획에 대한 실천성을 담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획에 대한 점수 비중은 낮게 이행 실적에 대한 점수 비중은 높게 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승인의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심사항목이 많아지면 종합점수화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점 심사 요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돼 결국 문제는 드러났으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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