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協 "산은-정금공 통합 시 벤처투자시장 위축된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일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과 공사의 재통합보다는 현 정책금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벤처펀드 운용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투자시장의 특성으로 민간자금 출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사 등의 공공자금은 민간자금의 탐색비용을 줄여주고 출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이 때 공공자금이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 이후 53개 펀드(결성총액 1조7682억원)의 결성을 주도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왔다.

협회는 "공사가 산은에 통합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예금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집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벤처시장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벤처투자정책 및 자금에 혼선이 초래돼 결국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벤처투자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간접자본이나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대기업 지원 위주의 설비금융을 전담해 온 산업은행보다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순수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별도로 수행케 해야 한다"며 현행 체제의 존속을 주장했다.